[ 안희정 ] 무죄 뒤집어졌다···2심서 징역 3년6월 구속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안희정 "유죄" 선고 요구하는 시민들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자, ‘유죄’ 선고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고 있다.

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자, '유죄' 선고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역 년 6월을 내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4)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4회) 및 추행(1회), 강제추행(5회)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됐고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경위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해 믿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며 “지위·권세를 이용하면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 충분하다”고 규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감사합니다”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나왔다. 이날 보라색 목도리에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온 안 전 지사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임했다. 법정에 들어오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지은 전 충남도청 수행비서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유죄’라는 빨간색 카드를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올해 3월부터 김지은 전 수행비서를 변호해 온 정혜선 변호사는 “2심 과정에서 간음 당시 안 전 지사 위력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며 “안 전 지사의 권력, 피해자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이 모두 위력에 의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갈 확률이 반대보다 적다”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위력에 의한 간음 증거들이 폭넓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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