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비트코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최근 비트코인이 지난 수년간 큰 화제가 됐던 건 분명한 사실이며 미래 화폐 발전의 필연적 추세일지, 아니면 과거 튤립 버블처럼 한 차례 투기에 그칠지 의문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에 기반해 발행 및 운영되는 P2P 방식의 디지털 화폐로, 인류 초기에 자연적 특성에 따라 가치가 인정된 금이나 은과 다르며 국가 승인을 받은 법정화폐와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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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첫 성공작이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화폐라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강조한 만큼 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량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비트코인의 주요 사용처는 암시장이나 다크웹 상 거래라고 언급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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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는 단기간 내 가치가 급변하지 않아 이용 가치가 있지만, 법정화폐와 연동돼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현물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지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현물 소유자가 마음대로 현물 가치를 비트코인과 연동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DCEP)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ㄴ디ㅏ. 즉, 비트코인이 화폐의 특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DCEP처럼 정부의 영향권 하에 있지 않다면 가격 안정성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비트코인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나친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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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던 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보도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에 이어 암호화폐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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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선언한 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한층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달초 암호화폐 채굴업을 '도태산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암묵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