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콜롬비아의 부패, 블록체인으로 막는다.

콜롬비아의 부패, 블록체인으로 막는다.

콜롬비아의 연간 부패 비용은 17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 GDP의 5.3%에 해당한다. 이 금액 중 정부의 연간 예산의 10% 인 72억 달러는 공공 조달을 포함하여 공공 부문의 부패로 인해 손실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입찰 프로세스, 공무원과 기업,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정부 입찰은 종종 개발 도상국의 공공 부문 부패의 주요 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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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16년까지 콜롬비아를 비롯한 12개국에서 100건이 넘는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선거 자금 조달과 대규모 약 8억 달러의 뇌물 수수를 실시한 브라질 건설 회사 Odebrecht S.A.의 유명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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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는 학교 급식 조달이 공공 조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규모이지만 현저한 소우주이다. 공공 부문은 역사적으로 표준 재화에 대한 엄청난 가격을 지불했다고 보고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한 신문 El Tiempo는 닭 가슴살이 학교에 12달러(COL $40,000), 즉 지방 슈퍼마켓의 약 4배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입한 물건이 항상 배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보고가 있다. 카르타헤나(Cartagena) 전 시장은 2천 3백만불 (약 7,000 달러)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계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천 6백만 덩어리의 빵을 사들였는데 그 중 1백만 달러는 학교에 전달되지 않았다.

학교 급식은 콜롬비아의 가난한 어린이들 대부분에게 기본 식사를 제공한다. 이 음식들은 어디에서 나올까? 엘 티엠포(El Tiempo)는 자신의 조달을 위한 기금이 공적 인물과 공무원, 그리고 소수의 식품 계약자들에 의해 폐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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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은 분산 원장 기술이 학교 급식 조달에서 대중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콜롬비아 경감 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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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최되는 이 프로젝트는 다각적이며, 학교 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구현을 포함한다. 그것은 블록체인 경제 및 거버넌스 컨설팅 회사인 Prysm Group,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Colombia, UC)의 경제학자 및 컴퓨터 과학자를 포함하여 학계, IT 업계 및 비영리 단체의 여러 파트너인 Berkeley, 블록체인 보안 회사 Quantstamp 와 공동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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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변화시키는 사회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프로세스에 3가지 핵심 경제적 이점, 즉 약속, 조정 및 제어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의 변조 방지 레코드 기록 기능으로 인해 첫 번째 이점인 약속은 데이터 레코드 무결성 및 공개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정부 조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계약자 선정 및 성능 모니터링에 특히 유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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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초기 프로젝트의 초점인 계약자 선정 단계에서 블록체인은 입찰 프로세스의 투명성, 공정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찰자가 입찰가를 끌어 내기 전에 계약 조건 및 선정 기준을 공개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제안서에 대한 요구 또는 선정 기준이 특정 계약자를 우선시하여 출판 후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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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통해 영구 입찰 및 변조 방지 입찰 기록이 생성되어 경쟁 입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 한 후 제출 된 입찰가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은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명확하게 정의 된 선정 기준을 사용하여 외부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업체를 조달 프로세스에 끌어 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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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및 공급 업체 평가 중 조치 및 결정은 영구적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 기록되므로 프로세스를 쉽게 감사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감사되고 정확한 기록 보관 시스템이다. 중요한 것은 이 솔루션에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와 결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있어 경매가 끝나기 전에 감사관과 같은 모니터링 기관이 잠재적인 손상된 활동을 조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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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된 계약자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학부모, 교사, 집행 공무원 및 언론을 비롯한 주요 이해 관계자가 실제 전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사와 같은 참가자는 식사 배달 및 품질에 대한 실시간보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납품 프로세스의 관찰을 개선하고 이해 관계자 감시 및 참여를 활성화하면 계약자의 공식 및 비공식 책임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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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같은 복잡한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갭과 필요한 제도적 역량을 다루는 법적 및 제도적 조치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만으로는 부패와 같은 굶주린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본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지만, 부패와 새로운 솔루션의 도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경제에 대한 Prysm Group의 프레임 워크는 경제 디자인의 레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에 따르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프로세스의 도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0%의 저축은 조달 프로세스에서 예산 적자를 일부 유럽 국가의 예산 흑자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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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급식 조달을 개선하기 위한 세계 경제 포럼의 새로운 공동 설계 프로젝트는 공공 부문이 제 4차 산업 혁명에서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실험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전자 정부의 흥미진진한 사업이다. 이 솔루션과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은 라틴 아메리카와 그 외 지역의 다른 관할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세계 정부의 투명성과 프로세스 무결성을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대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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