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한국 빠진 CPTPP 출범. 내년 수출전선 ‘악재’

日·캐나다 등 11개국 참여한 다자간 FTA 세계 GDP 13% 차지… 

정부 “日·멕시코 제외 9개국과 FTA 체결” 당장 피해 적지만 日과 수출 경쟁력 저하 

내년 中경제 경착륙 우려 겹쳐 ‘가시밭길’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마저 내년에는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외 악재까지 겹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가 빠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 정식 발효된 데다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수출 전선에 더 짙은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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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에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기준 10조 567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3.1%, 무역 규모는 5조 4000억 달러로 15.2%를 각각 차지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이은 세계 3대 자유무역 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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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CPTPP 발효로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우리가 자유무역 네트워크가 없는데 CPTPP에 못 꼈다면 문제지만 일본·멕시코를 뺀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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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PTPP 시장에서 일본과의 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양자 FTA 체결에서 한국에 뒤졌던 일본이 CPTPP라는 날개를 달면 한국이 그동안 누렸던 FTA 독점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 우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냈던 일본 기업들의 수출 조건이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못한 멕시코에서는 일본 기업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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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CPTPP 가입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연말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섣불리 가입을 못 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 때문이다. CPTPP에 가입하면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셈인데 지난해 283억 1000만 달러에 달했던 대일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다. 장 정책관은 “자동차와 부품·소재 산업 등 일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CPTPP 가입 시 마이너스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CPTPP 회원국들이 그동안 발효에만 집중하고 신규 가입 절차나 조건 등은 내년에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들의 논의 과정을 본 뒤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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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내년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락하는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은행은 이날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내년에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더욱 격화할 경우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국면과 맞물려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큰 하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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