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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코리아
[ FED ]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면? 본문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은행의 연구원인 알렉산더 베렌센(Aleksander Berentsen)과 그의 동료 파비안 쉬어(Fabian Schar)는 중앙은행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주요 특징이 가능성에 대한 좋지 못한 신호라고 연구원들은 지적했으며, 이유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고객에 대한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것이 금융법에 대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중앙은행의 책무와 상극이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마약, 테러, 돈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금융 거래의 수신과 발신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은행이 만약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구축하게 되면 거래와 관련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중앙 정부에 의해 제어되는 암호화폐 개발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디지털 통화는 분산형이거나 혹은 P2P 통화가 아닌 중앙에서 관리되는 중앙 집중식 전자 화폐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연구진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만들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순진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중앙 집중 방식 암호화폐 발행 기술은 블록체인이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2018년 5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총제 라엘 브레이나드(Lael Brainard)는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휘발성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로 채택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IMF 총재, 모든 은행은 암호화폐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Decoding Digital Currency Conference’에서 모든 은행은 암호화폐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고 암호화폐를 비판한 연준의 브레이나드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향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물론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자체 암호화폐 개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라가르드의 언급처럼 미국 외 다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노련한 정치인이자 변호사 장관을 지낸 라가르드 총재의 언급처럼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저렴하며 잠재적으로 반익명성을 지녀 중앙 은행이 디지털 경제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금융에 기댈수 없는 많은 저개발 국가의 시민들에게 디지털 돈을 이용한 경제적, 재정적 혜택과 금융 통합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의 전자머니를 만들려는 것
한편, 세이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연구진은 블로그에 포스트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준에게 있어서 좀더 쉬운 방법은 중앙은행의 전자머니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개인과 기업들이 관련 계좌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연준은 일반 상업은행의 계좌가 아닌 연준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연준이 발행한 전자머니로 지불 결제를 (통제)할 수 있게된다.
하버드대의 켄 로고프 경제학자와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현금의 이용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현금이 비효율적이고 범죄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기침체시 연준이 정책적 옵션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게 하는데 제약이 된다고 지적한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연구진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인구의 상당수는 (연준의 전자머니가) 현금을 대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사용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전자머니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은 일부 금융 중개소들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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