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타소득으로 20% 세율적용 방안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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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재산세제과는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이 때문에 담당과가 바뀐 것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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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영업권 같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소득,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통상 기타소득의 60%가량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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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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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도소득은 부동산처럼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명확하게 산정 가능한 자산 관련 소득이다. 기재부타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가상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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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징세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파악한 뒤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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