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판 뉴딜 추경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35.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추경안에는 총 5.1조원이 투입되는데, 4차산업혁명 기술 중 AI, 5G 등이 포함되고 블록체인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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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경안에는 디지털 뉴딜(2.7조원) 그린 뉴딜(1.4조원) 고용안전망(1조원) 강화 등의 안이 포함됐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는 총 4.1조원이 투입돼 대한민국의 빠른 디지털화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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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뉴딜 계획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해당하는 데이터, 5G, AI 및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순차 개방하고 금융, 환경, 문화 교통 등 10개분야로 구성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15개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22년까지 700종까지 늘린 계획이다. 특히 AI·SW 핵심인재를 22년까지 10만명 가량 양성해 인적 인프라 확산을 도모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작업도 지원한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WiFi망을 구축하고 관련 장비를 교체한다. 대학에도 노후서버 교체를 지원하고,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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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게는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20~21년간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연 400만원 수준)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원 규모는 31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시스템, 스마트 물류체계 등에도 3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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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에도 디지털 전환이 적용된다. 1.4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환경 보호에도 앞장 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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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하는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블록체인’이 배제됐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언급되지만 추경안에는 완전히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제외된 것에서 정부가 인식하는 산업의 중요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추경예산의 방향성을 고려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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