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책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할 경제질서에 대응할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등 세법 개정 추진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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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을 우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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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를 늘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골자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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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지원 방안은 내달 중 내년 세법개정안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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