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법원, 재판 기록 개혁에 블록체인 도입한다

중국 상하이 법원이 '재판 기록 개혁'을 위해 블록체인 저장 기술을 도입한다. IT 기술을 통해 법원 제도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 상하이 법원들이 사건 기록에 블록체인 저장 기술을 활용한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경제금융 매체 '동방재부망'을 인용, 중국 상하이 법원이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건을 기록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법원들은 재판 기록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더해 사건 기록, 문서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일부 재판에는 서기관을 배정하지 않거나, 간단한 기록 또는 판결문 작성만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상하이 민항구 인민법원이 심리한 주식양도계약 분쟁과정을 공개했다. 이 재판은 재판기록개혁시스템을 활용해 서기관 없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재판 개정과 동시에 스마트 음성인식, 실시간 녹음·녹화 시스템이 가동됐다. 시스템은 음성을 인식해 문자로 실시간 변환하고, 위변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재판 직후에는 재판 기록, 증거 자료가 담긴 메타 데이터가 생성된다. 재판장이 전자서명을 하면 재판 기록이 최종 완성된다.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260개 법원, 493명의 판사가 재판기록개혁 시스템을 활용해 4,261건의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서기가 전 재판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판 보조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며 "재판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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