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미세먼지 ] 외부 활동 자제해야, 미세먼지 관리 공약 불이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외부활동 자제해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4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방학을 아직 하지 않은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실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대응조치를 실시하라고 요청하고 대처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수도권기상청을 비롯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효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시 발령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으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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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스모그와 대기중의 먼지가 뒤섞여 발생한 이번 미세먼지는 앞으로 대기의 질이 얼마나 악화 될지 가늠을 못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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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낮 동안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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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내일 오후 찬 바람이 불며 점차 약화하거나 일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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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미세먼지 관리 공약이행 안해 뿔났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시민들이 뿔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청원이 수십 개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감축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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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청원인은 “대통령 출 마당시 내세웠던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은 이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몰려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도 빨리 세워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청원인도 “정부가 공약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발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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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정부가 하는 일이 뭔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손 놓고 있느냐’, ‘중국에 항의 못할 거면 자국민 보상이라도 해라’ 등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 글도 여럿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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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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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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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문재인 정부는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서울의 공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비난한 바 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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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며칠째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충남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15일 오전 전국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농도는 평소보다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점차 걷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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