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 혁명적 기술 '블록체인' 발전 억제

혁명적 기술 '블록체인' 발전 정부의 규제로 억제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래 장부나 계약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초대형 대출 사기 사건인 2014년 모뉴엘 사태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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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뉴엘 대표가 수출 주문서를 위조해서 무역보험공사에 가져갔더니 보증을 서줬는데, 이것을 믿은 시중은행이 수백억씩 대출해 줬다가 고스란히 떼인 사건이다. 그런데 수출실적 심사부터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사기는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계약을 맺는 순간 내용을 각 기관들이 모두 분산해 공유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란 이렇게 거래 비용은 물론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혁명적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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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맞는 얘기인가? 

블록체인은 이렇게 보안·물류·채용 같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계약에는 모두 적용된다. 사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 이런 수많은 재화 혹은 상품 중에서 한 가지 유형에 불과하다. 일종의 히트상품인 건데 이 히트상품의 거래를 막는다고 기술 전체가 위축된다는 건 과장된 면이 있고 별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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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일부 대기업은 블록체인 아이디어를 사내 벤처 방식으로 공모 중이다. 올해 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만 2조 8천억 원이 넘는데,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 옥석을 가리고 예산을 잘 집중한다면 성과는 있을 것이다. 즉,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투 트랙으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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