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프랑스와 손잡고 블록체인 분야 공조

일본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여러 해외 기관과 산업 육성과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혁신 분야에 정책 공조를 발 빠르게 시행하고자 프랑스와 힘을 모은다.

일본 금융청은 프랑스 AMF(금융시장감독원)과 ACPR(은행·보험 감독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국제 사회를 주도하는 금융 분야의 규제와 혁신,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재무성은 올 상반기에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아직은 미비한 암호화폐정책과 관련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국제 대응, 국가 법 정비 등의 핵심 정책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ACPR은 이미 암호화폐 감독 분야의 핵심 과제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은행간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정책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최근 일본 정보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나 시장 거래 규제를 논의하는 등 암호화폐 정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프랑스와의 협조를 통해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 정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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