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 상원위원회, 블록체인 용어 포함 개정안에 승인

이탈리아 상원위원회가 블록체인 용어가 포함된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이탈리아 블록체인 규제가 첫 발을 내딛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법˙공공사업 상원위원회가 개정안 ‘간소화 법안(ecreto semplificazion)’을 통과시키며 블록체인 규제 틀을 갖춰가고 있다.

상원위원회 사이트에 공개된 개정안에서 분산원장기술(DLT)과 같은 기본적인 관련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데이터 기록이 등록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블록체인 법제화 작업에 대해 경제개발부 설립 블록체인팀 소속인 풀비오 사르자나(Fulvio Sarzana)는 “분산원장기술 거래를 합법화하여 중개기관, 중앙화 인증기관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탈리아 상하원 승인을 남기고 있으며, 통과 시에는 이탈리아 정부 기술기관 ‘디지털이탈리아(Agency for Digital Italy)’가 기술 부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작년말,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페인, 몰타, 키프로스, 포르투갈, 스페인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기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럽 의회 또한 블록체인의 무역 정책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결의안 ‘블록체인을 위한 사전적 무역 정책’을 채택하며 기술 도입과 규제 개선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탈리아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uropean Blockchain Partnership)'에 가입했다.

이탈리아의 경제개발, 노동‧사회 정책부 장관 Luigi Di Maio는 유럽 26개국이 속한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가입 서명을 남겼으며, 이탈리아의 한 국회의원 Mirella Liuzzi는 "이번 파트너십 가입은 이탈리아가 독보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 정부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Liuzzi 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블록체인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개발에 나서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은 올해 4월 설립된 기구로 EU 소속국들 간 원활한 개발 협력을 목표로 한다. 출범과 함께 22개국이 가입했으며, 이어 그리스, 루마니아, 덴마크, 키프로스가 가입을 발표한 해당 그룹은 이제 27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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