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ICO 실태조사 및 대응방향 발표

ICO 실태, 해외 페이퍼컴퍼니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가상통화TF’는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조사를 시작한지 4개월 만이다. 정부는 앞서 외국에서 ICO를 진행한 국내 기업 22곳에 설문지를 보냈고, 이중 13곳이 답변했다. 정부는 이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을 우회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발업체가 해외에 재단 등을 세워 ICO로 투자금을 모은 후, 개발비용 명목 등으로 한국으로 투자금을 가져오는 구조다. 실제로 ICO를 맡은 외국의 발행회사는 대부분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이며, 임직원 수는 3명 내외로 한국의 개발회사 임원이 겸직(비상근)하는 형태였다.

정부는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한글 백서 및 국내홍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이 회사들은 2017년 하반기 이후 ICO를 했고, 

모금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이 ICO를 하면서 회사 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발진 현황 등을 허위 기재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ICO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았음에도, 사용내역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정부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CO 이후 아직 서비스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일부 ‘리버스ICO’ 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업들이 ICO로 발행한 암호화폐는 평균적으로 약 4개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모두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말 기준 ICO를 완료한 19곳 중 18곳의 암호화폐 가격은 평균 67.7% 내려갔다”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ICO 과정에서 발견한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를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가 있다. 정부는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적인 플랫폼 참여자 또는 ICO 토큰 가치 등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해당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남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투명하고 계획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또 남의 돈을 제대로 운영해서 돌려줄 수 있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크게 미흡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리

정부는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자금을 모으는 ICO(암호화폐공개)는 막되, 블록체인 기술에는 적극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이 국내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블록체인 업계가 ICO 허용을 요구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ICO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계적으로 아직 ICO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다. 정부는 대부분 국가가 ICO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20 등 국제기구에서도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방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다수 ICO를 기존의 증권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증권법 위반의 경우 관련자 기소와 ICO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른 나라의 ICO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기업도 이런 나라에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실시해 투자금을 모았다. 다만 정부는 “이 나라들도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한다”

정부의 방침은 블록체인을 금융산업이 되는 것은 막되, IT기술로는 진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금모금수단인 ICO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는 온라인 투표, 해운물류 등 분야에서 민간 블록체인 기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20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2018년보다 두 배 늘려(143억원)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늘려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일부 검증된 기관, 기업 등만이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이를 보상 수단인 암호화폐가 없고,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없어 진화한 인트라넷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든 정부의 입장은 결국 ICO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이치닥은 2017년 ICO로 2000억원 이상을 모았는데, 정부 지원금은 143억원으로 10분의 1도 안 된다”며 “그러면서 정부가 마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지원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논센스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를 한 결과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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