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조건부 실명계좌 적용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명입출금 계좌가 강제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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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실명 입출금 계좌지원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예외사항을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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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가격 산정은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며, 자금세탁의 우려가 큰 다크코인은 거래가 불가하다는 의견은 이전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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