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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신고 법안 발의 본문

GATE 블록체인 뉴스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신고 법안 발의

게이트아이오 2021. 4. 1. 10:37

 

블록미디어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등록 재산에 포함하는 법률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후보자는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자산을 등록해야한다. 신 의원은 등록 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가상자상은 최근 투자 목적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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