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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4차산업 혁명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 키운다. 본문
정부-연구개발사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성공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 파급효과가 많은 '산업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연합뉴스TV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경제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도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고대에 금을 만들려고 했던 연금술사를 언급하고서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지만 많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화학의 기초를 세우고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률이 80∼90%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연구 과정에서 얻는 소득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예시로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소재, 암세포를 찾는 나노로봇, 50% 이용률의 태양광 전지 등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이 쉽지 않다"면서 "과거 산업화와 세계무역 자유화 시대에 뛰어들 때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남아있고 발휘되고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 모두 함께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고 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조업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초격차 전략,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서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발전,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섬유·패션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TV 조성부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도해나가지 않으면 이제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난제를 풀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3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해 국회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도전은 정말 엄청나다"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로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동참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이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회가 합심해서 기업에 자유를 허하고 앞으로 한국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제를 리드하기 어렵지만, 경제에서 하려고 하는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일들이 제때 일어나지 못하게 발목 잡는 일만큼은 피해야겠다"며 "국회가 그때그때 기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혁신성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법체계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고 너무 오래됐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산업 법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신산업은 규제를 아예 다 풀어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건설기술인 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5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2019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기술인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3만 건설 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다. 매년 3월에 개최되며 올해로 열아홉 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건설 산업은 기술력 부족과 청년층 기피, 후진국형 안전 사고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해외사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난관을 넘어 도전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 산업 구조와 생산 체계 혁신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 기술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턴키 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사회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공공 건설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기존 글로벌 인프라 펀드 외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던 인프라 협력을 신남방·북방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0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몸담아온 곽홍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회장에게 돌아갔다. 강일형 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포장을, 송남종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정완 포엠 대표이사 등 4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대상자 20명을 대표로 김경민 대우건설 연구원과 윤일중 홍익기술단 이사가 수상했다.
정부-로봇개발 사업
정부는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 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 활용 대수(로봇밀도)는 710대(세계평균 85대)이고, 업종별 로봇 보급 대수는 전자전기 14만 1,691대·자동차 8만 7,417대·뿌리 4,112대·섬유 2,504대이다.
그러나 뿌리·섬유·식/음료와 같이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 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와 같이 제조 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해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제조로봇 보급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 활용 모델(도입 가능 로봇 제품, 해당 공정용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 사항, 로봇 운영 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 개발, 활용 인력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이와 함께 뿌리·섬유·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를 선도 보급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큰 부담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렌탈)·빌림(리스)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향후 산업이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이 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하고 배설 지원 로봇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돌봄, 의료, 물류, 착용형(웨어러블) 등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2020년부터 총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사람을 위한 로봇산업’이라는 모토하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을 집중 보급해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돌봄로봇을 10개 지자체와 협력해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5,000대를 보급하는 등 4대 서비스로봇 총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에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로봇산업을 떠받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로봇제조사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로봇 분야 시스템 통합 전문기업(SI)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미국·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로봇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자립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7년간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로봇에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 부품(지능형 제어기, 자율 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과 영상정보 처리 등 4대 소프트웨어(로봇 S/W 플랫폼, 잡는 기술, 영상정보처리, 인간로봇 교감 S/W)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간, 기술 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차, 공장기계, 인공지능(AI) 등 인접 분야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를 운영한다.
정부는 위 3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까지 스타 로봇기업(연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하고 로봇 산업을 15조원 규모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 5세대(5G)통신 같은 새로운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이 더욱 지능화되고, 제조업 현장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발전 방안을 통해 “제조로봇 시장을 확대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수요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로봇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해 로봇산업 4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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