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힘 못쓰고 막내린 1기 4차위…'블록체인' 전문가 수혈

힘 못쓰고 막내린 1기 4차위…'블록체인' 전문가 수혈

2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민관이 모여 규제·제도 혁신을 논의하는 해커톤(끝장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유경제 플랫폼 확산에는 이렇다할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기 4차위가 정책 집행 권한이 없는 '자문 기구'로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한 2기 4차위는 승차공유 플랫폼 '카풀'의 사회적 합의를 찾는 한편 민간위원 주도의 블록체인·ICO(암호화폐공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집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커톤 성과도 있지만…승차공유·공유숙박 논의 '공회전'= 4차위는 1년 동안 8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진행했다. 4차위는 사회적 합의 도구로 '끝장 토론' 방식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도입했고, 해커톤은 4차위의 상징이 됐다.

해커톤으로 낸 성과도 있다. 빅데이터 분야가 대표적이다. 4차위는 개인정보 법적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가명정보의 법적 활용 범위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 목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밖에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구체화했고 드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 규제 개선에서도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4차 해커톤에선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자문에 그쳤던 4차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공유경제를 주제로한 4차 해커톤에선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카풀'로 대표되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지만 유의미한 합의를 내지 못했다.

승차공유 의제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가 해커톤에 불참하면서다. 택시업계는 카풀앱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커톤은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결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그쳤다. 공유숙박의 경우 숙박업계가 참석하기는 했지만 '민관합동 상설협의체'을 만들어 세부 방안을 논의하자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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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과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승차공유와 공유숙박은 이해관계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의제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불참했고 특정집단에 의해 국민 편익이 침해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선 1기 4차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4차위에서는 카풀과 같은 승차공유 의제와 관련해 논의 초기부터 국회와 함께 문제 의식을 공유하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옵저버' 형식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위 2기, 블록체인·ICO TF 꾸린다= 4차위는 이날 제9차회의를 개최하며 제2기 첫 공식행사를 진행했다. 2기 위원회는 장병규 위원장이 연임됐고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2기 4차위는 혁신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분야나 민간이 요구하는 이슈와 관련해 TF 구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ICO(암호화폐공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기 민간위원에는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와 김승주 고려대 교수(한국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용 충남대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등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합류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4차위 TF 출범으로 정부의 소극적인 블록체인 관련 정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지속하고 해커톤 합의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기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앞으로 4차산업위 2기가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큰 방향에 대해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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