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 이더리움, 선물시장 거래에 대한 기대 하락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선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6월 이더리움은 증권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을 당시, 시장은 이를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선물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른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파상생품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이같은 낙관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CFTC는 이더리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 공개 피드백을 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같은지 다른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윌리엄 힌먼 SEC 기업 금융담당 이사가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트레이더들은 거래소들이 조만간 이더리움 기반 선물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힌먼 이사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한 것은 서로 관련 없는 많은 이들이 개발에 참여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증권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처럼 공시를 할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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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FTC는 힌먼의 발언에 대해 "그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이더리움에 대해 더 깊이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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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6월, SEC의 제이 클레이턴 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기준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ICO는 본질적으로 유가 증권이라고 명시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증권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대해 어떠한 강합적인 행사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토큰과 디지털 자산은 여러분의 돈을 받은 후 벤처를 만들고 그 댓가로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증권입니다. SEC는 이런 증권제공과 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 클레이턴 의장과 SEC의 재무 담당 이사 윌리엄 힌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둘 다 중앙 통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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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명의 미국 국회 의원이 증권 거래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도입해 모든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였다. 사실 이는 호재이다. 오하이오 주 공화당의 워런 데이비스과 플로리다의 대런 소토 하원 의원은 이와 같은 토큰 분류 법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거래법에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오하이오 주 공화당의 워런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 법안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이 신흥 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초창기에 의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신흥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유혹을 이겨 냈습니다. 저희의 의도는 미국의 경제와 이 혁신적인 공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 비슷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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