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체감도 높은 분야부터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 추진

게이트아이오 2020. 7. 20. 09:50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대비해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 견인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가운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12개 과제와 그린 뉴딜 8개 과제, 안전망 강화 8개 과제로 총 28개 과제가 진행된다. 블록체인은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그리고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인 풍력발전 분야에 접목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핵심 분야로 한다. 이 외에도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과제를 진행한다. 한국판 3대 뉴딜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는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은 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1조원으로 모두 5.1조원을 투입하며, 5년간 총 76조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80%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행정 공공기관 10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지능형(AI)정부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키로 했다.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증으로 시작, 2021년 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등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를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해 알려주는 사전알림서비스(AI)도 구축한다. 복지급여와 납세 서비스 등이 AI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며,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등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언택트) 의료서비스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분산신원확인)를 도입한다. DID를 통해 환자를 식별하고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바일 전자증명(DID)를 적용, 의료정보 유출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부산은 지난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을 진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구현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에도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에 1조원을 투입해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블록체인·클라우드·5G를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ICT중소기업 3300개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종합컨설팅과 연간 1000~1500만원을 지원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