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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 분산원장·DID·거래소보안 등 블록체인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본문
내년부터 산·연·관이 함께 분산원장(DLT),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BaaS), 탈중앙ID,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관리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일 ICT(정보통신기술)의 표준 제정 및 시험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ICT 표준화전략맵 2020 및 ICT 표준활용·개발 맵 2020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관련 표준화 전략은 지난해부터 진행돼왔다.
ICT 표준화전략맵 2020에 따르면, ICT 전체 442개 표준화 항목 중 블록체인은 28개 표준화 항목으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중점 표준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보다 블록체인 표준화 항목은 3개가 늘어났다.
DLT 참조구조 표준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블록체인 및 DLT 시스템에서 발견 상호운용성 표준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DLT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DLT를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블록체인 기반 자가주권 ID관리 표준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DLT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표준
이번 보고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 수준과 표준 수준도 구분해서 공개했다. 예컨대 DLT 참조구조 표준은 기술 수준과 표준 수준 모두 90%를 나타냈다. 반면,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등은 기술 수준에 비해 표준 수준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은 디지털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방지를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보안 통제를 정의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모델을 제시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보안 위협 식별 및 정의, 보안 통제 정의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은 ISO의 블록체인 표준화를 담당하는 TC307 WG2 등록을 목표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 관리 표준은 각 블록에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하고 식별자와 속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가 주권(self-sovereign) 실현을 위한 관리 방법을 나타낸다. 이 표준은 블록체인 기반 지불결제 서비스와도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ISO TC307, ITU-T SG17, W3C 등에 표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화 경쟁 및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내년까지 ISO TC307에서 용어정의, 참조구조, 스마트 합법 계약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이와 함께 ISO TC307, ITU-T SG13/SG17/SG20, W3C 블록체인 CG 표준 선도그룹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거래소의 안전한 운영, 전자화폐의 정상화 등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표준 개발 및 IPR(표준특허)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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