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거부 이유, "사행성 제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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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이나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쟁점이 됐다.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존재했다.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과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뤄졌다. 게임위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탈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봤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예정으로 신청사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고,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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