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관료주의의 현실

모든 신규 비즈니스는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다. 

여태껏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비즈니스가 세상에 나온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모든 신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출현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의 규제와 관리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통상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신 기술의 등장은  예외 없이 버블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거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져 왔다. 

인터넷이 세상에 처음 나올때는 초반에 발빠르게 움직여 IT강국을 이루어왔던 정부의 노력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현재는 인터넷이 정부에서 진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효과를 비롯한 생산 유발효과 및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다 못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 IT 강국의 시절 

인터넷의 확장이 글로벌 통신망이 움트던 시절 소수의 리더에 의해 진행되었던 과거와 달리 언론과 대중에 너무 빠르게 노출된 현대의 시대 상황에 정부조차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게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관련 법규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 하나로 ICO를 금지한 세계 2대 국가로 분류되었다. 

물론,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존재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사토시라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하여 소리 소문 없이 태어나 십 년 가까이 특수 매니아들의 전유물로 존재했었다. 그러다가 ICO라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어마어마한 투기 붐을 만들어 내었고, 지난 2년에 걸친 미증유의 버블 생성과 소멸 과정을 보여준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북핵에 매달려 시간을 보냈왔다. 이렇게 우리나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 기회를 틈탄 수많은 다단계 조직들은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폭 넓은 활동과 엄청난 자금을 끌어 모았다.

거기에 일부 발 빠른 기업들도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무늬만 외국 기업으로 변신하여, 무차별 ICO를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버블 형성에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 편승한 일부 선각자(?)들의 횡재를 본 수많은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구 뛰어들어 과거 ‘바다이야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거대한 투기판이 형성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ICO 투기판이 ICO가 주춤한 틈을 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전되어 마이닝 거래소라는 전대미문의 거래소까지 탄생시키며 빠르게 변질되어 고도화된 형태의 투기 판으로 전환되었고, 여기에 젊은 투자(투기)자들은 침식을 잊고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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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국가(官)는 민중(民)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중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기본적으로 민중이 없으면 국가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신 산업과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모든 비즈니스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이 나서서 철저하게 관할을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관료들은 가급적 불필요하게 복잡한 일을 맡지 않으려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빽’ 있는 높은 분들을 동원하여 자기 영역에 자칫 독약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업무의 유입을 방어하기 위해 온갖 로비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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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면에 국가 예산의 확보나 목에 힘줄 수 있고 권력의 속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업무라면 죽기 살기로 끌어 안기 위해 공무원끼리의 로비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관료 사회의 본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과거 예산을 따내기 위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타 부서의 접대 사건이나 최근 손혜원 의원의 귄력을 이용한 투기사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경우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정의되면서 이 역시 법무부와 금융위 그리고 과기부 간에 서로 관할을 따지며 책임을 미뤄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결국 관할을 따지며 시간을 보낸 정부의 방관에 의하여 가뜩이나 투기가 조장되기 쉬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는 발 빠른 사기꾼들의 별천지로 변질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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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민관협력

오랜 시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쳐오던 민관 협력이나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제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스타트업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반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관료들과의 부딪힐 때의 현장은 어떠할지 안 봐도 이해가 될 정도라 생각 된다.

나라안에서 발생한 그 어떤 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안에서 발생된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자신에게 귀찮던 좋아하는 일이던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한 반드시 민간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도와주어야 할 사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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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정부는 오랜 관료 시대의 병폐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있다. 이러한 병폐가 답습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 민관 협력이라는 단어가 결국 국민들을 현혹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진심 어린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를 가로막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을 넘어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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