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 FINMA, 블록체인 지불 규제 요건 지침 발표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독당국(FINMA)이 블록체인 지불에 대한 규제 요건 지침을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암호화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자,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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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는 지침 서문에서 정부간 금융 활동 태스크포스(FATF)가 올 6월에 발표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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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침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의 규제기준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확인 원칙에 따라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는 경우 스위스 자금세탁단속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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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NMA는 지난 2월 초기코인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인을 세 종류로 나누며 “모든 ICO에 금융시장 법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FIMNA는 기능을 기준으로 코인을 지불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토큰으로 구분했다. FINMA는 자산 토큰만 증권으로 간주해 금융 시장 관련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유틸리티 토큰이 투자 기능을 수행할 경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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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는 ICO가 자금 세탁 용도로 쓰이는 일을 방지하는 것과 코인을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에 가장 주목했다고 말했다. FINMA는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블록체인 및 ICO 관련 단체를 지원한다”며 “법 위에 세워진 명확성은 해당 기술이 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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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는 현재 블록체인 기반 지불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송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개별 서비스 제공 업체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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